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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0.06 3,073
강제추행│feat.지하철에서의 접촉 강제추행 혐의 적용될까?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당한 뒤 저희 로펌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담 직후 의뢰인에게 저희 로펌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자료들을 안내함과 동시에 피해자측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합의의사가 전혀 없었고, 의뢰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사죄 편지를 두차례 전달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직접 사과를 원한다고 하여 변호인이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일정을 잡은 뒤 상측 사무실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측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전한 뒤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변호인의 제출한 의견서 및 앙향자료,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없이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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