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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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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1.23 1,694
강간│feat. 강간혐의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 불기소


의뢰인은 호텔 내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고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였으나의뢰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기에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최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부분을 쟁점으로 잡은 뒤 이와 같은 폭행협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로 적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피해자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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