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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5.23 3,70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 징역6월·집행유예2년

의뢰인님은 2건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대한 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2명인 점, 의뢰인님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된 점 등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공판 단계에서는 의뢰인님의 사정에 맞는 다양한 양형 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이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피력하며 취업 제한 명령에 대한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취업 제한 명령에 대해서 취업 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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