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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5.24 726
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음주상태로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 샤워장면을 촬영하다가 적발 | 기소유예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평소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여성의 집까지 따라가서 샤워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핸드폰 자체를 인멸하고 다른 핸드폰을 제출한 뒤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당초 혐의없음 진행 예정이었으나 검거경위가 수사관의 일주일간 잠복을 통해 피의자로 특정되어 검거됐고, 초기 단계에서 급하게 선임한 변호인이 무조건 자백을 하라고 하여 초기 피의자 신문 당시 카메라를 켰다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고 하는 등 완전한 자백을 해놓아 합의 및 기소유예 노리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준비시키면서 피해자측 국선변호사 선정을 촉구한 뒤 국선변호사와 끊임 없이 소통하고, 형사조정신청을 통해 합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적정한 금액에 합의한 뒤,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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