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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2.03.30 216

마약집중단속 기간, 초범이라 해도 선처 기대하기 어려워 [김한솔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수원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마약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남성이 모텔에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모텔 안에서 필로폰을 발견하고 이를 압수 조치했다. 또 A씨를 상대로 진행한 마약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압수된 필로폰 양이 전년 대비 두 배를 초과하는 등 최근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경찰이 향후 석 달 동안 일선 현장의 전국 형사들을 모두 투입하는 등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부터 5월까지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해 우리 사회에 일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마약범죄 집중단속 기간에는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범, 인터넷(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비대면 유통 사범,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행위 등을 보다 중심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마약범죄는 특유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매우 높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마약사범은 초범이 아니라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범죄로 한 번 처벌을 받고 나서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면 구속 및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

마약 처벌은 마약의 종류, 범죄의 가담 여부와 정도, 투여 기간, 과거 마약 관련 전과 여부 등에 따라 그 수위가 달라지는데 단순 소지한 경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만큼 그 수위가 높다.

중범죄인 마약류 범죄는 증거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은밀한 방법으로 마약을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계좌 추적 및 거래장소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검거 이후 모발, 소변 검사 등을 거쳐 혐의가 대부분 입증된다.

마약류 범죄는 초범도 구속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순간적인 거짓말이나 변명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개개인의 상황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정전문변호사의 도움의 받는 것이 중요하다.(수원 오현 법무법인 김한솔 변호사)

김한솔 변호사 .

*출처 : http://m.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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