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2.06.20 188

김경연 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처벌까지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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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2일 밤 11시쯤 술을 마신 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고 도로를 지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관이 인적 사항을 묻자 A 씨는 친형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가 뒤늦게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는 응당 책임이 뒤따른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및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처벌 형량을 확정한다. 음주운전 형사처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단편적인 예로 도로교통법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 알코올 농도 0.05%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최저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0.03%로 강화된 상태다.

이때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 이력이 있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이 3회 이상 발각되면 기소 후 재판을 받게 되는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상태로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라면 교통사고 처벌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기소된 후 재판을 거쳐 범행 수위에 따라 처벌받는다. 음주운전 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처벌을 우려하여 도주하는 사레가 많으나 이러한 경우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도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며 가중처벌 요소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중대 범죄 행위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에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대전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출처 : 법보신문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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