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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2.06.20 180

디지털 성범죄, 가상세계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도 형사처분 피할 수 없어 [이철무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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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성 착취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 성 착취 물 적발 건수는 2623건으로 1년 전에 비해 1867건 늘었다. 하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성 착취 범죄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성범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바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법률에 명시한 법안이 나왔다. 지난 5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가상인물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간에서 성적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유사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다. 게임뿐만 아니라 일대일 채팅, 오픈채팅, 계정 검색 등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의 선호도가 높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메타버스 게임 제페토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주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사진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은 부산에서 일어났으며 성인 남성이 피해 여성 아동•청소년에게 저지른 범행으로 파악됐다.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인 대상 성범죄와 비교하여 더 가중된 처벌이 내려진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물 제작' 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아청법 위반은 죄질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으며 신상정보 등록, 고지•공개,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

메타버스 내에선 성별, 나이, 아바타 상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어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에 아동•청소년들에게 역할극이나 상황극 등을 빌미로 접근하여 온라인상 성적 괴롭힘을 넘어 오프라인상의 직접적 피해까지 이어지는 가해의 위험이 높다.

또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성범죄는 설령 피해를 입어도 입증이 어려우며 아이 또한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아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청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메타버스를 이용한 경우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가 경험한 것이 확실한 신빙성을 갖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보여준다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아청법 위반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부산 오현 법무법인 이철무 변호사)

이철무 변호사

*출처 : http://m.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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