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무법인 오현 2022.12.28 178

[김한솔변호사] 억울한 성추행 혐의, 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지난해 5월 40대 남성 B 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뒤 다음날 B 씨에게 "자신을 성추행했다"라고 거짓으로 협박해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30대 대리기사 A씨가 만취한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가 인정되며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으며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 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갈취한 금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추행은 행한 사람이 성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한 행동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성추행이 성립된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근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성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이를 악용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물론 공공장소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오해로 인해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 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성추행 범죄와 양형 수위가 동일하다.

무고로 인해 성추행, 성폭행 등 성범죄 누명을 쓰게 된 경우 결백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와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자칫 자신의 무고만을 믿고 안일한 대처로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분을 물론 신상 공개, 청소년 관련 취업 제한이 걸리는 등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 혼자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CCTV 영상 확보,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수입하여 초기 대응에 힘써야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수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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