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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2020.06.10 8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지난 2016년에 있었던 일로 얼마 전 고소를 당해 경찰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학교 술자리가 끝난 후 신고인과 같은 택시를 타고 집에 갔는데, 이 때의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이 2017년 이 일을 교내 인권센터에 신고해 중재절차가 진행됐는데 중재가 되지 않아 대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고소인이 사건의 중지를 희망해 모든 일의 진행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소인이 이 일로 저를 고소해 고소인의 관할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도움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싶어 상담을 신청합니다. 제가 2017년에 교내 인권센터에 제출한 진술서를 아래에 기재하겠습니다. 신고인과 저는 대학교 동기로 동아리나 술자리, 동기여행 등에 함께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특히 신고인과 저는 집 방향이 같아 술자리가 끝난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종종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하곤 했습니다. 또한 신고인과 저는 2016년에 학과 행사 '정우제'를 준비하는 '정우제기획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18일에 정우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신고인과 저를 비롯한 기획단원들은 그 날 저녁 뒤풀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 번째 장소로 갔던 고깃집에서 저는 고기를 먹으며 소주 2잔 만을 마신 반면에 신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제가 술을 조금 마셨다는 사실과 신고인과 제가 종종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는 사실을 아는 학과사람들이 제게 신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선의로 신고인을 데려다 주기 위해 신고인과 같은 택시에 탔습니다. 신고인과 저는 전처럼 택시 뒷좌석에 탔는데 신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점이 전과 달랐습니다. 신고인은 택시의 창문에 머리를 기대다 운전석 쪽으로 머리와 상체를 계속 떨어트렸습니다. 기사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신고인이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신고인의 머리를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럼에도 신고인의 머리와 상체가 계속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울어지는 신고인을 잡으려고 제 왼손으로 신고인의 오른팔을, 오른손으로 신고인의 왼팔을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제 오른팔에 신고인의 가슴이 닿았습니다. 그 후 신고인은 진정되는 듯 했으나 몸에 힘이 없어서인지 신고인의 다리가 벌어졌습니다. 신고인이 치마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민망하기도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저는 신고인의 다리를 오므려주었습니다. 앞서 말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신고인을 잘 데려다 주기를 부탁하는 학과 사람들의 전화가 왔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에도 종종 같은 택시를 타고 귀가했지만 저는 대략적인 위치만 알 뿐 신고인의 주소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고인의 부모님께 전화하기 위해 신고인의 손가락으로 핸드폰 잠금 해제를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인의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주소를 알아내 신고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신고인 혼자 집을 찾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 저는 신고인을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데려다 주고 귀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인이 엘레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옆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신고인이 앉은 채로 몸을 떨자 저는 신고인이 찬 새벽공기에 몸을 떤다고 생각해 제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줬습니다. 그런데 신고인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바닥에 계속 떨어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을 손에 들고 신고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후 저는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통장 잔액이 부족해 중간에 내려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인 2016년 11월 19일에 신고인은 제게 전화해 제가 신고인을 추행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저는 부축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있었으나 추행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신고인은 알겠다고 말하며 통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날 이후 신고인과 저는 서먹해졌지만 종종 마주치면 인사하고 학과 겨울농활에 참가해 일도 하고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2017년 1학기가 시작됐을 때, 동아리 술자리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기도 했고 같은 수업을 듣게 되어 출석이나 시험범위에 대해 카톡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인과 저는 학과 농활에 참여했는데, 당시 신고인은 제게 팔토시를 빌려달라고 직접 연락해왔고, 저는 흔쾌히 빌려주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저는 신고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는 군입대를 위해 휴학했고, 지난 11월 13일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 복무를 하던 중 지난 5월 11일 신고인의 친구이자 과 학생회장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5월 17일에 약속장소인 학교 근처 술집으로 갔는데 학생회장은 저를 그 옆 카페로 불렀습니다. 제가 카페로 갔을 때 그곳에는 학생회장과 다른 동기, 그리고 신고인 총 세 명이 앉아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다짜고짜 제게 신고인의 신고로 과내 성폭력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저는 가해자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제게 신고인의 모든 진술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작성해 게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채 신고인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기만 했습니다. 세 사람은 제게 모든 사실을 인정할 것을 종용했고, 저는 진술내용을 부인하기를 반복하다가 그 자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놀라고 당황한 마음을 진정시킨 후 저는 학생회장에게 자와 만나자고 한 진짜 이유와 성폭위 구성에 대해 미리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나오지 않을까봐 그랬다.’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위에 대해서는 신고인이 가해자나 가해자 대리인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배제할 수 있다는 학칙에 의거해 3~4주 전에 구성된 성폭위에 대해서도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5월 18일에 신고인을 제외한 학생회장과 다른 동기를 따로 만나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장에 대해 물었지만, 자세한 답은 들을 수 없었고 신고인에 편파적일 수 밖에 없다는 성폭위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5월 18일 교내 인권센터에 찾아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신고인과 연락을 해 봤는데,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인에게 인권센터 상담을 권했고, 5월 19일에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 후 인권센터에서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중재를 위해 노력했지만 중재는 결렬되었고, 사건은 대책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 사실을 처음 들은 5월 17일 이후 제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부대 안에서 힘든 훈련을 받으며 신체적으로 고통받는 동시에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정신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하루하루의 중량감이 너무 컸지만 휴가를 나가서도 인권센터 면담일정을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맘 편히 친구를 만나거나 쉬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부대 안에 제 속마음을 터 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너무 답답했고, 이 와중에 제가 구속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군인이라는 사실에 좌절했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인권센터를 방문했지만 억울함을 풀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곳에서 저는 피신고인이 되어 저의 결백을 호소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성폭력 가해자로 의심받으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의 인정이나 자퇴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들과 여자친구를 생각하며 사건의 신속한 해결이 아닌 정확한 해결을 위해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선의로 신고인을 데려다 주던 과정에서 일어난 의도하지 않은 접촉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성적인 의도를 갖고 신고인에게 불필요한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공명정대한 해결을 바라며 억울함을 담아 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의 발생 후 시간이 많이 지났고 휴대폰 또한 새 휴대폰으로 교체해서 고소인과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입장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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