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4.09.27 1,236

친족강제추행│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 당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 가해자 징역6개월 선고

의뢰인은 동거하던 가족으로부터 집에서 추행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겪던 중 가해자의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특히 그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피해자는 가족관계가 깨질 것을 걱정하여 사건 및 피해를 알리기를 꺼려하고, 용기를 내더라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성범죄를 피해자 입장에서 다수 대리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다면, 해당 법인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사항, 즉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효과적으로,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그러한 법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의뢰인도 성범죄 피해자 대리 사건을 성공적으로 다수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어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오현은 의뢰인인 피해자로부터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을 하여 결국 가해자는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결과 가해자는 실형에 처해지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법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연락이 있었으나, 오현의 변호사는 가해자측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등 의뢰인 보호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 결과 과정 및 결과 모두에서 의뢰인은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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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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