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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3.12.20 2,550
촬영물등이용강요│feat.나체 사진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을 했다면 | 집행유예

19세의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며 알게 된 13세 여아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사진 안 뿌릴테니까 10만 원 보내라는 등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협박을 하고 10만 원을 송금받고돈을 더 요구하며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수차례 협박하여서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형사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본 사건의 죄질이 나빠 징역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범행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불구속 구공판되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측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2, 8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500+ 사례중 일부 사례입니다

※본 성공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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