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06.19 4,432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 보호소년 석방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인 자로, 중학교 1학년인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성기를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를 막 벗어난 자로써, 아직 사리분별이 명확하지 않은 어린 나이였지만, 이 사건 중대 성범죄인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으로 처벌 받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받고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기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였지만, 본 법무법인을 선임한 이후,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석방되어 부모의 품속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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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아동·청소년 성매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양제민2017-07-19	양제민 변호사	2017-07-19	4,790
[검찰항소기각] 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양제민2017-07-12	양제민 변호사	2017-07-12	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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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ㅣ ※ 대기업 사원 양제민2017-06-29	양제민 변호사	2017-06-29	3,981
[불입건종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중 청소년 성매수 부분 불입건 종결 양제민2017-06-26	양제민 변호사	2017-06-26	0
[불구속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등 양제민2017-06-22	양제민 변호사	2017-06-22	4,049
[보호소년 석방]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김한솔2017-06-19	김한솔 변호사	2017-06-19	4,433
[손해배상] 공중밀집장소추행 \| 피해자 변호 김한솔2017-06-14	김한솔 변호사	2017-06-14	3,553
[무혐의] 재물손괴 \| 무혐의 처분 양제민2017-06-08	양제민 변호사	2017-06-08	4,338
[구속영장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구속영장기각 김한솔2017-06-01	김한솔 변호사	2017-06-01	4,968
[대법원ㅣ승소] 저작권법 위반 (명칭사용금지)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양제민2017-05-31	양제민 변호사	2017-05-31	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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