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06.22 4,049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등 | 불구속구공판

의뢰인은 과거에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을 메신저 프로필에 업로드 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서, 사실상 구속수사를 염두해 두고 조사를 계속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의 구성요건을 집요하게 다투는 동시에, 영장 신청 전에 구속사유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의뢰인은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집행유예] 특수협박 \| 집행유예 김한솔2017-08-14	김한솔 변호사	2017-08-14	4,537
[집행유예, 추징소액방어] 성매매알선 2개 업장 영업 \| 집행유예 및 추징소액방어 김한솔2017-08-10	김한솔 변호사	2017-08-10	4,066
[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양제민2017-08-07	양제민 변호사	2017-08-07	4,252
[기소유예] 강제추행 재범 \|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2017-08-03	법무법인 오현	2017-08-03	5,128
[기소유예] 유사강간, 강간미수 \| 기소유예 김한솔2017-07-31	김한솔 변호사	2017-07-31	0
[죄명변경송치]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 죄명변경송치 유웅현2017-07-26	유웅현 변호사	2017-07-26	4,075
[기소유예] 아동·청소년 성매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양제민2017-07-19	양제민 변호사	2017-07-19	4,793
[검찰항소기각] 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양제민2017-07-12	양제민 변호사	2017-07-12	3,815
[선고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공기관재직자 양제민2017-07-06	양제민 변호사	2017-07-06	3,901
[무죄] 강간치상 \| 무죄 김한솔2017-07-03	김한솔 변호사	2017-07-03	4,934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ㅣ ※ 대기업 사원 양제민2017-06-29	양제민 변호사	2017-06-29	3,982
[불입건종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중 청소년 성매수 부분 불입건 종결 양제민2017-06-26	양제민 변호사	2017-06-26	0
[불구속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등 양제민2017-06-22	양제민 변호사	2017-06-22	4,050
[보호소년 석방]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김한솔2017-06-19	김한솔 변호사	2017-06-19	4,435
[손해배상] 공중밀집장소추행 \| 피해자 변호 김한솔2017-06-14	김한솔 변호사	2017-06-14	3,554
[무혐의] 재물손괴 \| 무혐의 처분 양제민2017-06-08	양제민 변호사	2017-06-08	4,339
[구속영장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구속영장기각 김한솔2017-06-01	김한솔 변호사	2017-06-01	4,968
[대법원ㅣ승소] 저작권법 위반 (명칭사용금지)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양제민2017-05-31	양제민 변호사	2017-05-31	4,554
[불입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김한솔2017-05-26	김한솔 변호사	2017-05-26	4,316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웅현2017-05-22	유웅현 변호사	2017-05-22	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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