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06.29 3,98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ㅣ ※ 대기업 사원 | 혐의없음

의뢰인은 지방 출장중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 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 부터 소환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종사자이자, 의무 범죄경력조회 대상자로, 이 사건 성범죄로 처벌받는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당연퇴사가 예상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1차적으로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성공적으로 주장해서, 의뢰인의 혐의를 아동청소년 성매매에서, 단순 성인대상의 성매매로 변경 시켰고, 2차적으로 성매매의 구성요건인 대가 지급과 성관계 유무 모두를 부인하는데 성공하여, 결국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 전부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집행유예] 특수협박 \| 집행유예 김한솔2017-08-14	김한솔 변호사	2017-08-14	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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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폭행 \| 공소권없음 양제민2017-08-07	양제민 변호사	2017-08-07	4,252
[기소유예] 강제추행 재범 \| 기소유예 법무법인 오현2017-08-03	법무법인 오현	2017-08-03	5,128
[기소유예] 유사강간, 강간미수 \| 기소유예 김한솔2017-07-31	김한솔 변호사	2017-07-31	0
[죄명변경송치]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 죄명변경송치 유웅현2017-07-26	유웅현 변호사	2017-07-26	4,074
[기소유예] 아동·청소년 성매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양제민2017-07-19	양제민 변호사	2017-07-19	4,790
[검찰항소기각] 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양제민2017-07-12	양제민 변호사	2017-07-12	3,814
[선고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공기관재직자 양제민2017-07-06	양제민 변호사	2017-07-06	3,901
[무죄] 강간치상 \| 무죄 김한솔2017-07-03	김한솔 변호사	2017-07-03	4,934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ㅣ ※ 대기업 사원 양제민2017-06-29	양제민 변호사	2017-06-29	3,982
[불입건종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매) 중 청소년 성매수 부분 불입건 종결 양제민2017-06-26	양제민 변호사	2017-06-26	0
[불구속구공판]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등 양제민2017-06-22	양제민 변호사	2017-06-22	4,049
[보호소년 석방]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김한솔2017-06-19	김한솔 변호사	2017-06-19	4,434
[손해배상] 공중밀집장소추행 \| 피해자 변호 김한솔2017-06-14	김한솔 변호사	2017-06-14	3,554
[무혐의] 재물손괴 \| 무혐의 처분 양제민2017-06-08	양제민 변호사	2017-06-08	4,338
[구속영장기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 구속영장기각 김한솔2017-06-01	김한솔 변호사	2017-06-01	4,968
[대법원ㅣ승소] 저작권법 위반 (명칭사용금지)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양제민2017-05-31	양제민 변호사	2017-05-31	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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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유웅현2017-05-22	유웅현 변호사	2017-05-22	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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