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02.02 3,530

★★자본시장법위반 ㅣ ※시세조종사건 |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가장매매, 고가매수주문, 허위매수주문, 시종가관여주문 등 총 600여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하여 주가를 3~5배 상승시키는 시세조종을 하여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당시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 상승이 높은 수준이었고, 20여개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대표이사의 지시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점, 실제 의뢰인이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계좌 등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되었고,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위장거래, 적격합병 관련, 조세포탈 김한솔2017-02-23	김한솔 변호사	2017-02-23	3,427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양도소득세 포탈사건 김한솔2017-02-20	김한솔 변호사	2017-02-20	3,711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선박왕 해외거주자 위장 2200억원대 조세포탈 사건 김한솔2017-02-16	김한솔 변호사	2017-02-16	3,671
[일부무죄 ㅣ 집행유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 ㅣ ※H사 반도체 생산기술관련 산업기술 유출사건 양제민2017-02-13	양제민 변호사	2017-02-13	3,712
[고소대리 ㅣ 기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ㅣ ※나노 섬유 제조기술 영업비밀 김한솔2017-02-09	김한솔 변호사	2017-02-09	3,572
[집행유예] 자본시장법위반 ㅣ ※시세조종사건 유웅현2017-02-06	유웅현 변호사	2017-02-06	3,660
[구속영장기각] ★★자본시장법위반 ㅣ ※시세조종사건 양제민2017-02-02	양제민 변호사	2017-02-02	3,531
[전부승소]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김한솔2017-01-30	김한솔 변호사	2017-01-30	3,449
[집행유예] 상표법 위반 김한솔2017-01-26	김한솔 변호사	2017-01-26	3,530
[혐의없음] ★형법(횡령) 유웅현2017-01-23	유웅현 변호사	2017-01-23	3,647
[혐의없음] ★★성폭법(특수강간) 김한솔2017-01-19	김한솔 변호사	2017-01-19	4,268
[공소권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김한솔2017-01-16	김한솔 변호사	2017-01-16	3,987
[혐의없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양제민2017-01-12	양제민 변호사	2017-01-12	4,197
[무죄] 형법(준강간) ㅣ ※대학생 유웅현2017-01-09	유웅현 변호사	2017-01-09	5,016
[불입건종결]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ㅣ 비공개 김한솔2017-01-05	김한솔 변호사	2017-01-05	3,476
[소년보호처분] 형법(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 ㅣ 심사원 석방 양제민2017-01-02	양제민 변호사	2017-01-02	4,377
[집행유예 ㅣ 불구속]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ㅣ 동종범죄 4범 양제민2016-12-29	양제민 변호사	2016-12-29	3,736
[불입건종결]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ㅣ 비공개 김한솔2016-12-26	김한솔 변호사	2016-12-26	2,934
[혐의없음] ★★성폭법(장애인준강간) ㅣ ※ 대학생 양제민2016-12-22	양제민 변호사	2016-12-22	4,167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미국영주권 심사중 범행 양제민2016-12-22	양제민 변호사	2016-12-22	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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