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02.09 3,57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ㅣ ※나노 섬유 제조기술 영업비밀 | 고소대리 ㅣ 기소

의뢰인은 나노섬유 대량생산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으나, 의뢰인 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소인들이 해당 기술을 유출하여 별도 회사를 설립한 후 일본에서 특허를 출원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특히 해당 기술 관련 자료를 비밀로써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인은 영업비밀의 요건에 관한 법리와 관련 판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해당 기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이해시키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들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위장거래, 적격합병 관련, 조세포탈 김한솔2017-02-23	김한솔 변호사	2017-02-23	3,427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양도소득세 포탈사건 김한솔2017-02-20	김한솔 변호사	2017-02-20	3,711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선박왕 해외거주자 위장 2200억원대 조세포탈 사건 김한솔2017-02-16	김한솔 변호사	2017-02-16	3,671
[일부무죄 ㅣ 집행유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 ㅣ ※H사 반도체 생산기술관련 산업기술 유출사건 양제민2017-02-13	양제민 변호사	2017-02-13	3,712
[고소대리 ㅣ 기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ㅣ ※나노 섬유 제조기술 영업비밀 김한솔2017-02-09	김한솔 변호사	2017-02-09	3,572
[집행유예] 자본시장법위반 ㅣ ※시세조종사건 유웅현2017-02-06	유웅현 변호사	2017-02-06	3,660
[구속영장기각] ★★자본시장법위반 ㅣ ※시세조종사건 양제민2017-02-02	양제민 변호사	2017-02-02	3,530
[전부승소]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김한솔2017-01-30	김한솔 변호사	2017-01-30	3,449
[집행유예] 상표법 위반 김한솔2017-01-26	김한솔 변호사	2017-01-26	3,530
[혐의없음] ★형법(횡령) 유웅현2017-01-23	유웅현 변호사	2017-01-23	3,647
[혐의없음] ★★성폭법(특수강간) 김한솔2017-01-19	김한솔 변호사	2017-01-19	4,268
[공소권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김한솔2017-01-16	김한솔 변호사	2017-01-16	3,987
[혐의없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양제민2017-01-12	양제민 변호사	2017-01-12	4,197
[무죄] 형법(준강간) ㅣ ※대학생 유웅현2017-01-09	유웅현 변호사	2017-01-09	5,016
[불입건종결]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ㅣ 비공개 김한솔2017-01-05	김한솔 변호사	2017-01-05	3,476
[소년보호처분] 형법(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 ㅣ 심사원 석방 양제민2017-01-02	양제민 변호사	2017-01-02	4,377
[집행유예 ㅣ 불구속]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ㅣ 동종범죄 4범 양제민2016-12-29	양제민 변호사	2016-12-29	3,736
[불입건종결]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ㅣ 비공개 김한솔2016-12-26	김한솔 변호사	2016-12-26	2,934
[혐의없음] ★★성폭법(장애인준강간) ㅣ ※ 대학생 양제민2016-12-22	양제민 변호사	2016-12-22	4,167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미국영주권 심사중 범행 양제민2016-12-22	양제민 변호사	2016-12-22	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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