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7.02.23 3,427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위장거래, 적격합병 관련, 조세포탈 | 혐의없음

의뢰인은 A회사의 지분을 B회사에 전량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은 주식양도대금임에도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정황상 대여금 처리는 위장거래로 볼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고, 상품거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도 병행 조사 중이어서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먼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후, 본건 대여금 처리 역시 그 합병 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대여금의 존재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회계처리내역 등 거래 날짜별 자료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해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위장거래, 적격합병 관련, 조세포탈 김한솔2017-02-23	김한솔 변호사	2017-02-23	3,428
[혐의없음]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양도소득세 포탈사건 김한솔2017-02-20	김한솔 변호사	2017-02-20	3,711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 ㅣ ※선박왕 해외거주자 위장 2200억원대 조세포탈 사건 김한솔2017-02-16	김한솔 변호사	2017-02-16	3,671
[일부무죄 ㅣ 집행유예] 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 ㅣ ※H사 반도체 생산기술관련 산업기술 유출사건 양제민2017-02-13	양제민 변호사	2017-02-13	3,712
[고소대리 ㅣ 기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ㅣ ※나노 섬유 제조기술 영업비밀 김한솔2017-02-09	김한솔 변호사	2017-02-09	3,572
[집행유예] 자본시장법위반 ㅣ ※시세조종사건 유웅현2017-02-06	유웅현 변호사	2017-02-06	3,660
[구속영장기각] ★★자본시장법위반 ㅣ ※시세조종사건 양제민2017-02-02	양제민 변호사	2017-02-02	3,531
[전부승소]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김한솔2017-01-30	김한솔 변호사	2017-01-30	3,449
[집행유예] 상표법 위반 김한솔2017-01-26	김한솔 변호사	2017-01-26	3,530
[혐의없음] ★형법(횡령) 유웅현2017-01-23	유웅현 변호사	2017-01-23	3,647
[혐의없음] ★★성폭법(특수강간) 김한솔2017-01-19	김한솔 변호사	2017-01-19	4,268
[공소권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김한솔2017-01-16	김한솔 변호사	2017-01-16	3,987
[혐의없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양제민2017-01-12	양제민 변호사	2017-01-12	4,197
[무죄] 형법(준강간) ㅣ ※대학생 유웅현2017-01-09	유웅현 변호사	2017-01-09	5,016
[불입건종결]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ㅣ 비공개 김한솔2017-01-05	김한솔 변호사	2017-01-05	3,476
[소년보호처분] 형법(13세미만미성년자의제강간) ㅣ 심사원 석방 양제민2017-01-02	양제민 변호사	2017-01-02	4,377
[집행유예 ㅣ 불구속]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ㅣ 동종범죄 4범 양제민2016-12-29	양제민 변호사	2016-12-29	3,736
[불입건종결]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ㅣ 비공개 김한솔2016-12-26	김한솔 변호사	2016-12-26	2,934
[혐의없음] ★★성폭법(장애인준강간) ㅣ ※ 대학생 양제민2016-12-22	양제민 변호사	2016-12-22	4,167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미국영주권 심사중 범행 양제민2016-12-22	양제민 변호사	2016-12-22	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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