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6.11.18 3,107

형법(강제추행) ㅣ 별건 수사중 동종 범행 | 기소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도중 지나가던 여성을 발견하였고,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상대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이미 다른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어서, 피의사실이 동시에 2건이 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이 하나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동시에 2건이 되어서 죄질이 좋지 않게 비춰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범행을 2건 저질러 좋은 처분을 기대하기 쉽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분석하여 죄질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한 것이 주효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에 성공한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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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ㅣ 불구속]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법무법인 오현2016-12-05	법무법인 오현	2016-12-05	4,219
[불입건종결]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ㅣ 비공개 김한솔2016-12-01	김한솔 변호사	2016-12-01	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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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법무법인 오현2016-11-28	법무법인 오현	2016-11-28	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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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김한솔2016-11-24	김한솔 변호사	2016-11-24	3,731
[기소유예]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양제민2016-11-23	양제민 변호사	2016-11-23	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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