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6.11.24 3,729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 기소유예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광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이에 술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겨 위 사이트에 올려져있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예약하게 되었으며, 이후 상대방여성에게 화대를 지급한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의뢰인은 회사 사규상 징계를 받고 사실상 낙인이 찍힐 위험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

검찰도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게 된 사정, 의뢰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처벌받아 본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의 반성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김한솔2016-12-19	김한솔 변호사	2016-12-19	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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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형법(유사강간) 유웅현2016-12-15	유웅현 변호사	2016-12-15	4,668
[혐의없음] 아청법(성매매) 양제민2016-12-13	양제민 변호사	2016-12-13	5,316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ㅣ 업무상위력추행 불입건 법무법인 오현2016-12-13	법무법인 오현	2016-12-13	3,669
[소년부송치]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ㅣ 2인이상 범행 : 특수강간 불입건 김한솔2016-12-08	김한솔 변호사	2016-12-08	4,173
[구속영장기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양제민2016-12-08	양제민 변호사	2016-12-08	3,818
[기소유예 ㅣ 불구속]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법무법인 오현2016-12-05	법무법인 오현	2016-12-05	4,218
[불입건종결]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ㅣ 비공개 김한솔2016-12-01	김한솔 변호사	2016-12-01	3,687
[구공판 ㅣ 불구속]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ㅣ 집행유예기간 범죄 ㅣ 동종범죄 3범 양제민2016-11-28	양제민 변호사	2016-11-28	4,728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법무법인 오현2016-11-28	법무법인 오현	2016-11-28	4,272
[혐의없음] 풍속영업규제법 ㅣ 휴게텔 양제민2016-11-28	양제민 변호사	2016-11-28	3,605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김한솔2016-11-24	김한솔 변호사	2016-11-24	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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