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무법인 오현 2016.11.28 3,610

풍속영업규제법 ㅣ 휴게텔 | 혐의없음

의뢰인은 시간당 일정비용의 금원을 지불 받고,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는 업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장에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할 수 있게끔 콘돔 및 젤을 비치 해두고, 성관계 이후에는 방을 청소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본 영업장의 같은 혐의로 인하여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적극적으로 혐의 없음을 결백함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김한솔2016-12-19	김한솔 변호사	2016-12-19	3,679
[불입건종결]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ㅣ 비공개 김한솔2016-12-19	김한솔 변호사	2016-12-19	3,027
[혐의없음] ★★형법(유사강간) 유웅현2016-12-15	유웅현 변호사	2016-12-15	4,673
[혐의없음] 아청법(성매매) 양제민2016-12-13	양제민 변호사	2016-12-13	5,317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ㅣ 업무상위력추행 불입건 법무법인 오현2016-12-13	법무법인 오현	2016-12-13	3,672
[소년부송치]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ㅣ 2인이상 범행 : 특수강간 불입건 김한솔2016-12-08	김한솔 변호사	2016-12-08	4,174
[구속영장기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양제민2016-12-08	양제민 변호사	2016-12-08	3,821
[기소유예 ㅣ 불구속]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법무법인 오현2016-12-05	법무법인 오현	2016-12-05	4,220
[불입건종결]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ㅣ 비공개 김한솔2016-12-01	김한솔 변호사	2016-12-01	3,689
[구공판 ㅣ 불구속]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ㅣ 집행유예기간 범죄 ㅣ 동종범죄 3범 양제민2016-11-28	양제민 변호사	2016-11-28	4,730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법무법인 오현2016-11-28	법무법인 오현	2016-11-28	4,273
[혐의없음] 풍속영업규제법 ㅣ 휴게텔 양제민2016-11-28	양제민 변호사	2016-11-28	3,611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범죄경력조회 의무 대상자 김한솔2016-11-24	김한솔 변호사	2016-11-24	3,732
[기소유예]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양제민2016-11-23	양제민 변호사	2016-11-23	3,673
[기소유예] 형법(절도) 법무법인 오현2016-11-23	법무법인 오현	2016-11-23	3,342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ㅣ 별건 수사중 동종 범행 김한솔2016-11-18	김한솔 변호사	2016-11-18	3,108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ㅣ 동성간 양제민2016-11-18	양제민 변호사	2016-11-18	3,491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ㅣ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불입건 김한솔2016-11-15	김한솔 변호사	2016-11-15	3,715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ㅣ ※미성년자 법무법인 오현2016-11-10	법무법인 오현	2016-11-10	3,132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ㅣ ※ 공무원 김한솔2016-11-10	김한솔 변호사	2016-11-10	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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